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대책이 다시 요즘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아래 지원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이 지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 달잡지만은 않은 순기능만 있을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지원대상
- 보증금에 따른 신청조건
기본 조건은 보증금 8,000만원 / 월 60만원 이하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 + 월세)가 96만원 이하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슨말이냐… 보증금을 5.5% , 월별로 환산해서 월세와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3,000만원 / 월 80만원의 경우, 월세가 60만원보다 초과되었지만 보증금을 (3,000만원 * 5.5% / 12개월 = 137,500원) 로 환산해서 월세 80만원을 더하면 93만원대 이므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4,000만원 / 월 80만원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 * 5.5% / 12개월 = 183,000원)로 환산해서 월세 80만원을 더하면 98만원 대가 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월세가 60만원 초과됬을때만 참고하면 되는 표를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월세가 60만원이 넘을 경우 허용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은 것이죠. 아래표보다 보증금이 적다면 가능합니다)
2. 신청 서류
- 제출 서류 (서울시 지원사업 기준, 서울주거포털)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 심사결과 및 지급 일정
1) 신청 접수 : 24. 4. 3 ~ 24. 4. 23
2) 심사결과 통보 : 24년 6월
3) 최종선정자 발표 : 24년 7월
3. 청년월세지원 , 실효성은? ‘글쎄’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소득 기준’ 때문인데요.
첫번째, 보통 직장을 구한 월급쟁이가 되어야 월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월급쟁이가 되는 순간 월세를 지원받을 자격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알바를 매일해도 소득기준이 넘어버려 지원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즉,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은 조건인 것입니다. 막말로 학생들만 받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두번째, 이러한 이유로 월세지원을 받을 확률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일반적인 월세 자체가 올라버린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1000/60만원 으로 괜찮은 수준의 원룸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나마 금액에 맞춰서 찾으면 거의 고시원 수준의 방으로 식탁을 놓거나 침대를 놓는 등의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입니다.
세번째, 월세 지원 사업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겉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며 이 20만원 만큼 월세 시세가 높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게 되죠.
네번째, 마지막으로 이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주거 복지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정책조차 1년짜리 단발성 지원이며 가장 중요한 복지는 저렴하고 안락한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현금성 정책은 그닥 도움이 크지 않다는 거죠.
마치며..
청년들에게 주거사다리를 안전하게 마련해주어 거주만큼은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번 지원도 조금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나면 조금 씁쓸하죠. 이럴때일수록 부동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막 원룸에서 시작하는 직장인 청년들이 자신만의 거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