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을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심각하죠? 억지로 결혼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결혼한 신혼부부들 만큼은 아이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에 정말 놓치기 아까운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니 신호부부라면 이번만큼은 꼭 놓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1. 이번 주거지원책 주요핵심 3가지
-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우선공급 (공급대책)
-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대출 (금융지원)
- 다자녀 및 소득기준 완화 (청약제도)
2. 22년도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가 아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인 만큼 신생아의 기준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2년이 아닌 23년 이후에 출생하여야 하고 대출신청 후 2년 이내에 무주택이면서 아기가 태어나야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도 대환이 될까?
대환이란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금리인만큼 다들 갈아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출산을 할 고민도 많이들 하실겁니다. 원문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대환이 가능하고 구입자금대출은 1주택에 한해서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장려지원책인 만큼 이정돈 당연히 해줘야지요.
4. 출산지원책 상세히 파헤치기
위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이제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금리가 최저 1.6% 라뇨.. 월 대출상황금을 몇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요건도 2배로 늘려주어 기존에 혼인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풀어주기 위한 일환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내집장만하는데 이만한 조건이 어디있겠어요.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요 수도권 신축에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으며 소득조건 또한 1억 3000만원 이니 대기업 근로자 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다시 결혼하고 싶을 정도이네요.
대출실행시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는데요,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한명 더 낳으면 최장 15년 까지 특례로 금리를 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처음에 1.6% 받았던 금리에서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심지어 연 1.2%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요.
대출신청방법은 기존 디딤돌대출 방식과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만큼 시중은행에 위탁하는데요, 따라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통해 소득과 출산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한시적인 시행이 될까?
정부가 세부조건을 아직 확정 못지은덴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운용을 위해 12조 수준의 예산안을 짰으며 이정도면 기존 특례보금자리처럼 1년 조기 중단할 일은 없게 하기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건이 좋은 것일까?
기금 대출의 대표격인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볼까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2.45~3.55% 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대출대상주택이 5억원 이하 (신생아는 9억 이하)로 제한됩니다. 당연히 조건이 더 좋아보입니다.
- 출산가구를 위한 공급대책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실시됩니다. 혼인여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출산이 증명되야 하고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에서 150% , 자산은 3.79억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초(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에 우선권을 주네요.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야합니다. 공공임대 역시 신생아 부터 우선 공급실시되네요. 공급에서도 우선순위가 되니 위 대출조건만 잘 맞으면 정말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써 이번 핫이슈인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만큼 저출산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출산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싶네요. 이미 출산과 내집장만을 마친 저로서는 이보단 좋은 조건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번에 좋은 기회이니 잘 알아보시고 꼭 성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